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이민국서 향후 절차 진행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에 있는 스푸즈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권씨는 이날 아침 스푸즈 교도소에서 출소 뒤 이민국으로 호송됐다.
이민국 앞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무장 경찰대가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몬테네그로로 밀입국한 권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서 이곳에서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 | 사진은 권도형 씨가 지난 2023년 3월 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AP뉴시스 |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가 출소 뒤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권씨의 유효한 여권을 압류할 것을 명령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전날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했다.
한편 이르면 이번 주말 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던 권씨의 송환 일정이 미뤄지면서 그가 미국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다시 열렸다.
사법당국부터 피해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권씨의 행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동남부 유럽지역 매체 발칸인사이트, 암호화폐 매체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이날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대검찰청은 권씨의 한국 송환에 절차상 오류가 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성명을 내고 “항소법원과 고등법원 모두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가 23일 만료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지 매체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가 출소 후 출국하지 못하도록 유효한 여권을 압류하도록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여권 압류 조치만으로 그의 해외 도주 우려가 전면 차단된 것은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당초 한국 법무부는 권씨의 형기 종료 직후 국내 송환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측과 구체적 송환 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는 한국에 도착하면 바로 테라·루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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