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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내고 또 음주운전…고민 끝에 판사가 무죄선고 내린 이유는?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3-30 18:09:56

10년 전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 거부까지 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 이후 음주 측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지난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의 한 맥줏집에서 소주 1병과 맥주 500cc를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경찰 요구에 불응했다.
A씨는 10여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
그는 이날도 자신의 집까지 10㎞가량을 운전한 뒤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따라온 목격자 일행이 붙잡자 계속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1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대치 중인 신고자 일행을 분리한 뒤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하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를 '위법한 체포'라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문제는 A씨를 체포한 경찰관들이 신고자 일행으로부터 A씨 신병을 인계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거나 현행범 인수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최 판사는 선고에 앞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 이후에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였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인적인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다.

그는 "법관으로서 양심은 적법 절차 원칙을 따르는 것인데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 것은 문명의 시대에서 요구되는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살고 있고, 살려고 하는 야만의 시대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회의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최소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피고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은 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시 이 법정에서 만난다면 그때는 단언컨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뒤 결국 무죄 주문을 낭독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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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단무지 / 이런 꼼수를 알려준 변호사놈이 혹시라도 정치판에 기웃거리면 바로 알수 있게 변호사 이름 좀 알려주지.

1
맨돌이 / AI였어도 무죄에요. 적법 절차 안거치고 체포한거라... 경찰이 왜 이렇게 아마추어적이게 했나 그게 더 욕...

독고민호

뭔 개소리야....어이쿠 AI하자

2024-03-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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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돌이

AI였어도 무죄에요. 적법 절차 안거치고 체포한거라... 경찰이 왜 이렇게 아마추어적이게 했나 그게 더 욕먹을일이네요

2024-03-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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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

경찰이 고지의무위반해서 그뒤로 이뤄진 모든게 인정이 안되나 봅니다

2024-03-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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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빡팀장

이건 경찰이 잘못한겁니다.

경찰이 정해진 법을 따르지 않은건데..

2024-03-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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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때웃는자가일류다

글을 좀 읽고

글을 쓰시지

판사도 와나 임마이거 진짜 벌주고 싶은데

그럴수 없는게 정말 속쓰린데

담에 눈에 뛰면 가만 안둔다고 말하고

어쩔수 없이 무죄 내준건데

2024-03-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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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단무지

이런 꼼수를 알려준 변호사놈이 혹시라도 정치판에 기웃거리면 바로 알수 있게 변호사 이름 좀 알려주지.

2024-03-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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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판사 자식들이 음주운전자한테 비명횡사 당해봐야 저딴 판결 안 내리지.

AI 대체 1순위 직업군 답다.

2024-03-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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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협양과

미치겠다. ㅋㅋ 미란다 원칙은 헌법에 있는거에요. 판사가 헌법 위반하란 거에요?

2024-03-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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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협양과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2024-03-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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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40작전

@신조협양과 구속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박탈당한건 국가에게 소송할일이고

피해자는 어떻게하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않은것을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것 = 무죄

이게 맞는 논리인가요?

2024-03-3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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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제로

뇌 없는 띨띨이들 천지네.... AI는 그럼 절차도 없이 마녀사냥 인민재판 하냐... 북한가서 살아라

2024-03-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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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북한 타령하는 버러지새끼들 지금 나라꼴이 북한 같구만..

2024-03-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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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절차를 제대로 안했고, 변호사가 전략을 짜준건데 판사보고 어쩌라고...

저 판사가 유죄를 준다 해도, 상급심 가면 뒤집힐게 뻔한데.

2024-03-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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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고

ㅋㅋㅋㅋㅋㅋ

2024-03-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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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찰이 많이 잘못했네

절차따윈 개나줘버리니 판결이 저리나올수밖에

2024-03-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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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냥이

답답하다 진짜

2024-03-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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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이어드레

방구끼는소리를 장황하게 적어놨네요.

2024-03-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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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tte

비겁한변명임 변호사가 전관이었겠지

2024-03-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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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구냥

지들이 당하면

올바른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사형을 때리겠어요

라고 할걸 ㅉㅉ

2024-03-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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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자리얼리티쇼크

경찰이 찐빠낸건데 윗분들은 판사가 배트맨이라도 되길 원하는걸까요

2024-03-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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