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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점검에서 기계 결함을 확인해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외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업체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단독3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양벌규정(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함)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 기소된 총괄이사 B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14일 네팔 국적 근로자 B씨가 다이캐스팅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캐스팅 기계는 강철로 만든 거푸집에 금속을 눌러 넣는 정밀 주조 기계로 용해된 금속은 주물이 응고될 때까지 일정한 압력 아래에서 유지된다.
사고에 앞서 A씨는 2021년 9얼부터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기계의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높음’과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여러 차례 보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점이 확인됐음에도 회사 측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생긴 사고이다.
더불어 회사 측은 사고를 대비해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관련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기계의 상단과 하단 안전문 방호장치는 모두 파손됐을 뿐만 아니라 오작동 시 기계를 제어하는 인터록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A씨는 기계 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았는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 직후에 신속하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해당 법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 위반이 고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면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해율은 각각 0.57%, 0.63%, 0.65%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재해자 수 역시 10.8만명이었던 2020년에 비해 2021년은 12.3만명으로 많이 증가했으며, 2022년 역시 13만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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