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소송” 비판 나와
법원이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해임처분에 제동을 걸자 국방부가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방부와 김 전 원장 측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6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해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 |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 연합뉴스 |
기존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소청팀이 맡았으나 지난달 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김 전 원장이 신청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이후 민간 로펌을 선임한 것이다.
정부 부처는 행정소송이 발생하면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방부를 포함한 군 당국은 법무관들이 소송을 맡는 경우가 많다.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건을 대형로펌에 위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김 전 원장은 임기가 만료돼 후임 인사에 지장이 없다.
실효성이 없는 소송에 국민 세금으로 수임료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이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
김 전 원장은 자신의 임기만료로 지난 2월7일 이미 퇴직했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방부는 후임 원장이 지명되지 않으면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같은 달 14일 KIDA 이사회를 열고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김 전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김 전 원장이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공약 수립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다만 김 전 원장 측은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도 전이었고 정책 자문 수준의 코멘트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 | 국방부 정문의 모습. 연합뉴스 |
김 전 원장의 법률대리인 박경수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이사회에서 해임처분이 내려졌을 때 국방부 정책실 직원들이 대거 참석했다”며 “국방부 산하기관 이사회에 이렇게 신경 쓰고 국민의 혈세로 대형로펌까지 선임할 정도의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통상 대형로펌의 수임료는 수천만 원, 성공보수까지 합치면 수억 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무관리관실 송무소청팀은 준비시간이나 사건의 중요성,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국방부 송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정부법무공단 또는 민간 로펌에 위임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임료에 대해서는 “로펌의 영업정보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다.
다만 국가 예산상의 어려움을 계속 설명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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