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등 서방국가 ‘셈법’ 고심
바이든 정부, 美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자들 구제 방안 검토
‘反이민’ 트럼프는 연일 때리기
英 총리, 난민 송환법 밀어붙여
EU서도 엄격 규제 새 법안 통과
반대국가도 있어… 논쟁 진행중
올해 선거를 치르는 미국, 영국, 유럽의회 등 서방 국가에서 이민 문제가 선거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민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인데 선거를 전후해 정치권에서 그 논쟁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선거를 치르는 후보들이나 현직 지도자로서는 어떤 정책 방향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입국자의 합법적인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정책은 부모 한 명과 자녀가 미국 시민이지만 나머지 부모 한 명은 불법 체류자인 가족들을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지층으로부터 불법 입국을 막는 이민 정책에서 직전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WSJ는 바이든 대통령 핵심 참모들은 대통령이 불법 이민 문제를 엄정하게 다루면서도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불법 체류자들은 구제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구제책을 내놓길 요구하는 당내외 정치세력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WSJ는 보도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남부 국경의 불법 입국을 급격히 억제할 행정명령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친이민 단체들을 달래는 조치가 사전에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일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실패했다며 반이민 정서에 불을 붙여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민 이슈가 여론을 좌우한다는 것은 조사결과로도 확인됐다.
미국 NBC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12~16일 실시, 등록유권자 1000명 대상)에서 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민·국경(22%)이 인플레이션(23%)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올해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노동당에 뒤지고 있는 보수당의 리시 수낵 영국 총리의 ‘난민 신청자 르완다 이송’ 법안 정부안이 이날 상원과 하원의 최종 합의로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오는 난만 지위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이 법에 위법 결정을 내리고 노동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수낵 총리는 이 법을 밀어붙였다.
수낵 총리로서는 보수당의 간판 정책으로 추진해 온 이 법을 밀어붙여야 사면초가에 처한 보수당의 선거 동력을 살리고 정치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법안 통과를 “수낵 총리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아난드 메논 킹스칼리지런던 유럽정치 교수는 NYT에 르완다 국적기조차 영국의 항공편 운항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며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제 시행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럽연합(EU)에서도 이민 관련 논쟁이 뜨겁다.
유럽행 난민을 더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 이민·난민 협정이 지난 10일 유럽의회를 통과했지만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협정은 그리스 등 특정 EU 회원국에 난민이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다른 회원국도 난민을 연대 수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난민들의 생체 정보 등록을 강화하거나 튀니지, 모로코, 방글라데시 등 난민 승인율이 20 미만인 국가의 난민들은 패스트트랙 심사를 거쳐 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등 난민 인정에 친화적이지 않은 조치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선 극우 성향 정치그룹인 정체성과민주주의(ID)의 약진이 예상되는데 프랑스 국민연합(RN) 등 각국 극우 정당이 속한 ID는 반이민을 대표 정책으로 삼아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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