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회복 상황·처벌 전력 등 고려"
부하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 제주지방법원 전경. |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합의 등 피해 회복 상황과 처벌 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차량에서 B씨를 위에서 누르고 욕설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며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피해자 측은 “A씨는 범행 후에도 ‘너도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고 변명하며 2차 가해를 반복했다.
피해자는 허위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며 결국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회사에서 해임됐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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