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국민 설문조사…갑론을박에 “정책 채택과 무관”
“사기업도 하는데, 정부가 전국민 대상으로 나서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돈 더 준다고 아이 낳겠어요? 지금껏 현금성 지원 별 효과 못 봤잖아요”
 | | 게티이미지뱅크 |
정부가 자녀 1인당 출산·양육비 1억원을 지급하는 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자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전례 없는 파격 지원 검토에 환영의 목소리도 나오는 반면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오는 26일까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에는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억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담겼다.
권익위는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정부가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0.6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그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문 취지를 밝혔다.
 |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갈무리 |
앞서 사기업을 중심으로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이 나오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자 제도 개선 전 여론 수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부영그룹은 기업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 농기계 전문 기업 TYM 역시 임직원 자녀 출산장려금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급액은 첫째 출산 시 1000만원, 둘째 출산 시 3000만원, 셋째 이상 출산 시 1억원 등이다.
이번 설문조사를 두고 찬반양론은 뜨겁다.
경기 광주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정모씨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나서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직접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른 기업의 파격 대책을 보고 부럽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좋은 유인책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전히 이전 정책의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맞벌이부부인 30대 여성 진모씨는 “아이 계획이 있는 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다른 환경 개선 없이 돈만 준다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외벌이로 아이 계획 중인데 환영한다” “동기 부여는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전 출산 부부들과 형평성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차원에서는 현금을 줄 수 있지만 정부가 나서는 건 악용 우려도 있고 부작용이 크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후 3시 기준 1100여개의 의견 댓글이 달렸으며 1106명이 찬성, 1450명이 반대를 표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권익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국민생각함을 통한 ‘출산·양육지원비 직접 지원’ 설문조사는 권익위가 소관 부처에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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