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한 공시의무 확대로 기업 부담이 커진 만큼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활용해 이러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제9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K-ESG 얼라이언스 위원 30여명이 참석해 '2024 공정거래 정책방향: ESG와 공정거래'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근 ESG 의무 공시의 종류와 범위가 늘어나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의무가 과도해지면 부담이 되는 만큼 규제보다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처럼 규제적 접근 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 개발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ESG 경영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며 "공정위는 그린워싱 대응,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분야에서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워싱이란 실제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친환경적 이미지를 내세우는 것을 말한다. 한 위원장은 나아가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시장의 상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관련 규범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CP 제도 개선안에 대해 한 위원장은 "CP 제도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평가지표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법 위반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며 "공정거래규범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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