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몫 상속 비율 규정은
효력 즉시 상실… 상속 의무 없어
“가족 연대 순기능… 제도는 정당”
유기와 학대 등 패륜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보장한 현행 민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5일 나왔다.
‘형제자매’ 몫을 명시한 유류분 규정은 위헌결정을 받아 이날부터 바로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인(피상속인)의 형제와 자매는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부양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시한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된 이후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유지돼 왔다.
고인의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현행 유류분 제도가 사회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 불거진 ‘가수 구하라 친모’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유류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헌재는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류분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보완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보장하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서도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특별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상속인)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 일부에 대해서는 입법부작위를 지적하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자녀에게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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