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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차단했다고 새벽 상경…홧김에 '칼부림' 20대 |
| 더팩트 기사제공: 2024-04-27 0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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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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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7
보통미친년이 아니네
202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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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칼레인스
이걸 집유를 준다고?? 우리나라 법 심각하네
202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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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팀장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202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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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칼레인스
합의를 위한 처벌탄원서는 형식적이라 봐야하지않을까요? 그 말을 안쓰면 가해자가 합의를 안할건데 양형기준도 10년에서 8년으로 이런식이면 모르는데 아예 집유를 준다는건 좀.....
202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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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ien2010
@위칼레인스 합의가 그만큼 커요
202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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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팀장
@위칼레인스 그 합의가 피해자를 위한 부분도 있어서요. 가해자가 나 돈 없으니 배째라고 나오면 피해자는 치료비도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부분이라도 받기 위해 합의 시 감형이라는게 존재하고 이 때문에 가해자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거든요.
202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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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햇님이아빠
성인지감수성 여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판결
202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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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아잔
뉘우치고있고?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반성문 몇장 받은거니?
202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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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씨기
휴.....저런애들 풀어줬다가 큰사고 나면 어쩌려고ㅉㅉ
202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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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스타
정유정이급 미수사건 아니냐?
202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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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뉴타운
레즈였네
202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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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수니
진짜 판사 ㅅㄲ들은 어떤 세상을 사는건지..
지들 드러운 짓 드러나면 죄 적게 받으려고 일부러 약하게 주는 것 같네.
202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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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감
집착심허네 난 혼자가 편해서 온라인에서 노는게 좋은디 ㅋㅋ
202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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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꽁이
흉기 살인미수인데 집유ㅋㅋㅋ 진짜 할말이 안나오네
202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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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나그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감형해주는거는 좀 없어졌으면...
저런 미친애랑 합의 안하면 그 후환을 어떻게 감당하나요..
정말 잘못된 법관행입니다.
202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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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팀장
합의 양형 조건은 피해자를 위해서도 있는 부분이라 마냥 없애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202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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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나그네
피해자를 위해서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가중처벌 하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감형으로 갈게 아니라요..
202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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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팀장
@뽐뿌나그네 가중 처벌을 한다해도 합의가 안되면 결국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요. 가해자가 합의해도 감형이 없다면 굳이 합의를 시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맘 먹고 "나 돈 없어 배째 어짜피 합의해도 형량이 낮아지지 않는데 깜빵에서 더 살고 말지"라는 마인드면요. 피해자는 금전적인 부분의 고통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합의 감형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부분에서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유도하는겁니다.
202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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