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수배자 검거에 나선 경찰관에게 자신이 키우던 개를 풀어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9시 20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한 노상에서 오토바이 번호 조회를 통해 A씨의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B(43)씨가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하려 하자 “잠시 옷을 갈아입게 해 달라”며 B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했다.
이어 A씨는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사육 중인 개 세 마리가 있던 창고 문을 열었고 그중 한 마리가 B씨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한차례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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