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더 중한 형 선고해달라”
“사체 은닉하는 중대한 범죄”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붓아들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 의붓어머니 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범행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서울경찰' 유튜브 갈무리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49)씨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75)씨 집에서 어머니의 기초연금과 누나의 장애인 연금이 든 통장을 가지고 나오던 중 이를 제지하는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통장에서 165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의붓어머니 이씨는 남편이 지난 2022년 4월 사망한 뒤 기초연금 32만원, 의붓딸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연금 합계 88만원을 바탕으로 생활해왔는데, 배씨는 이를 지속적으로 탐내 왔다.
 | 70대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갈대밭에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1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23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1심 재판부는 배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하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특히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안 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돈을 노리고 의붓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은 후 사체를 은닉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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