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증원규모 1500명 안팎 전망
39개 대학 대입전형계획 제출
9개 국립대학 모두 50% 감축
사립 22곳 중 17곳 100% 모집
성균관·울산대 등 5곳 90명 줄여
차의과대 40명 확정땐 1509명
의료계 “2000명 근거없음 자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국립대들이 모집인원을 줄이면서 정부 방침보다 500명가량 적은 1500명 안팎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국립대 9곳은 모두 모집인원을 50% 줄였고, 일부 사립대도 감축에 동참한 결과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은 정부 계획보다 25%가량 줄어든 셈이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전화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방침서 500명 감소
2일 교육부에 따르면 39개 의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모집인원을 4487명으로 확정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제출했다.
당초 정부 계획(4978명)보다 491명 감소한 규모다.
차의과대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할 의무가 없고, 아직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못해 이번 집계에선 빠졌다.
전체 증원 규모는 차의과대가 증원분 40명을 모두 모집하면 1509명, 차의과대가 증원분을 50% 감축하면 1489명이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의 모집인원은 기존 3058명에서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으로 늘어난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함께차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
9개 거점국립대가 모집인원 감축을 이끌었다.
이들 대학의 정원은 806명 배정됐으나 모두 증원분의 50%만 뽑기로 해 실제론 405명만 늘었다.
사립대 22곳 중 17곳은 배정분 100%를 모집하기로 했고, 5곳에서 총 90명을 줄였다.
성균관대·울산대·아주대는 각 10명씩, 영남대는 20명 줄였고, 정원이 4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난 단국대 천안은 증원분의 50%인 40명을 줄였다.
사립대는 대부분 정원을 100% 모집하는 추세다.
차의과대도 40명 증원분을 모두 모집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모두 증원분의 50%를 감축하면 증원 규모가 1000명이 될 수 있지만, 1500명 선이 된 것은 대학들이 최대한 학생을 모집해 의료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차의과대도 이른 시일 안에 모집인원을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 |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 연합뉴스 |
◆의료계 “‘축소’ 아닌 ‘원점 재검토’”
정부와 대학이 한 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하다.
의료계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가 자인한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정부가 2000명이란 숫자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의사 수급 계획과 무관하고 근거도 전혀 없다”며 “정부의 행정 처리는 마무리되겠지만, 이 상황(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반응도 싸늘하다.
의사 커뮤니티 등에는 ‘1500명 수준으로 감축돼도 병원(대학)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글이 잇따랐다.
한 전공의는 “2000명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도 돌아갈지 말지 고민하겠다는데 계속 (정부가)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의대생은 “1000명이든 1500명이든 돌아갈 생각 없으니 빨리 의대생 휴학계, 전공의 사직서나 수리해 달라”고 썼다.
이달 중순 내려질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결론은 이번 사태의 변수다.
법원이 그간 1심 판단과 달리 의료계 손을 들어줄 경우 의대 증원 사태는 혼돈에 빠지게 된다.
특히 재판부가 ‘원고 적격’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내놓을지가 쟁점이다.
의료계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1심 결론이 나온 사건은 모두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원고로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원 관련 당사자는 대학 총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당장 이달 말에 정원을 공고해야 하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대학은 2024학년도 수준에서 신입생을 선발해야 할 수도 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이 늘면서 환자들의 속앓이도 커지고 있다.
2월20일 전공의 집단사직 후 수술이 평균 세 차례 이상 밀린 환자가 부지기수다.
통상 ‘빅5’ 병원은 하루 7000∼1만건의 진료가 잡히는데, 진료가 연기되면 방문 시 이뤄지는 각종 검사 일정까지 덩달아 조정된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조는 최근 5일간 1만2000여건의 진료 등이 밀렸다고 밝혔다.
어떤 병원은 1주 새 최대 3만건에 가까운 일정이 미뤄졌을 것이란 추측까지 나온다.
김유나·조희연·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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