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가 3일 예정된 고소인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류옥씨는 대정부 메시지를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한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의 법률대리인 조진석 변호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류옥 씨의 성명서를 대독하고 있다.
이날 고소인 조사가 예정됐던 류옥 씨는 개인 사정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다.
뉴스1 |
류옥씨 법률 대리인인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이날 오전 9시47분쯤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류옥씨 입장문을 대독했다.
류옥씨는 서초서에 직접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일정을 취소했다.
조 변호사는 류옥씨 입장문을 통해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와 초법적인 월권행위는 싸우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정부의 자세는 의료계의 강경한 발언과 극단적인 태도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정부에 2000명 증원 근거를 제출하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법원에 공이 넘어간 것은 우리 정치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사법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류옥씨는 지난달 9일 조 장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련교육부에 대해서는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용 발령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추후 출석 일정을 잡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기모 메디스태프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앞서 메디스태프에선 전공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기재된 ‘참의사 명단’이 공유됐다.
의사들이 올린 참의사 명단은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의사 커뮤니티에서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공개한 명단이다.
해당 게시글에는 수련병원 70여곳에서 일을 멈추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기 대표는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소지가 있는 게시글을 방치해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방해 방조 등)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난 3월25일 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소환 조사를 했고, 이튿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기 대표의 자택과 역삼동 메디스태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기 대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 등을 숨기려 한 임직원의 증거은닉 등 혐의와의 연관성도 조사받고 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글을 메디스태프에 올린 23명이 입건됐고, 이 중 16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