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의 인건비·장학금 약 4억원을 5년 넘게 600여회에 걸쳐 가로챈 강원지역 대학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국립대 교수인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 | 사진=연합뉴스 |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학생연구원 18명이 직접 받고 관리해야 할 인건비, 장학금, 수당 등 3억8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들 명의 통장·카드를 일괄 관리하면서 인건비 등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것처럼 속였다.
연구책임자인 A씨는 656회에 걸쳐 산학협력단에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거나 장학금의 경우 대상자를 추천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다른 연구책임자들을 통해서도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기도 했다.
A씨가 법정에서 “연구자금 집행 등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여전히 학생연구원들에 인건비 등의 처분권이 귀속돼 있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허락없이 자유롭게 출금할 수 없는 상황, 학생연구원들이 인출한 현금 중 상당액을 계좌에 보관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학생 인건비 등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서도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며 “다만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근거는 없”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편취 금액 가운데 약 1억8000만원이 회수됐고, 피고인이 1억9000여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춘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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