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사범 1년 새 2배 증가
35세 이하, 전체의 46.5% 달해
낮은 연령대… 재활 필요성 불구
서울·인천·부산·대전 등 4곳뿐
정부 신설 계획 주민 반발에 제동
강동구 설치 “전면 재검토” 선회
전문가 “중독자 방치 위험 더 키워”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의 중앙중독재활센터. 이곳은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 정부 시설이다.
이날 기자가 만난 이모(49)씨는 2009년 호기심과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필로폰에 손댔다.
그렇게 그의 인생은 10년 넘게 저당잡혔다.
옥살이까지 하고 나왔지만 한번 맛본 마약은 쉽게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을 다잡은 이씨는 2021년 8월부터 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난 3년간 그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았다.
이씨는 “아픈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일단은 이곳에 와야 한다.
센터에 와야 뭐라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회복상담사 양성과정’을 수료하면 마약중독 치료를 받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설 계획이다.
최근 국내 마약사범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을 돕는 중독재활센터는 전국에 단 네 곳뿐이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중독재활센터 추가 건립에 나서고 있지만 번번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무산되고 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강동구에 개소하려던 중독재활센터가 주민 반발에 부딪히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중독재활센터는 서울과 인천, 부산, 대전 네 곳뿐이다.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중독재활센터의 추가 설립 필요성은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의 마약사범은 2만8527명으로 1년 만에 46.7 급증했다.
특히 같은 기간 10대 마약사범은 463명에서 1551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2022년 대검찰청 통계에서 전체 마약사범의 46.5%는 35세 이하로 집계됐다.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은 만큼 이들을 위한 재활시설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올해까지 전국 17개도에 중독재활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마약류 안전관리 분야 사업 예산은 377억원으로 전년도(174억원)보다 85% 증액했고, 중독재활센터 설립 예산도 10억원에서 73억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정작 센터 설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중독재활센터 확충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서울 지역에 재활중독센터 설립을 추진 중인 강동구에서는 주민들이 지난 2월부터 시청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4월 총선에서는 해당 지역구 후보들이 ‘중독재활센터 백지화’ 공약을 내걸며 불을 지폈다.
앞서 경기 남양주의 경우 지난해 7월 마약재활시설인 경기 ‘다르크’는 주민 반발 속에 폐쇄됐다.
현행법상 정신재활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이유였지만, 이후 요건을 갖췄지만 지역사회 반발에 부딪히며 이전을 거듭하다 문을 닫았다.
상당수의 주민들은 재활중독센터 설립으로 마약류 중독자들이 오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부분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덕 중앙중독재활센터 센터장은 “마약에 취해 흐느적대는 사람이 올 것 같겠지만 실제 현장은 무척 다르다”며 “센터를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마약을 끊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이란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 인근 학교 위치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독재활센터는 학교 경계 200m 밖에만 설치가 가능하다”며 “오히려 (마약류 중독자가) 관리를 제때 받지 못해 방치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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