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석한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자 가정방문을 요구한 교사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고 지속해서 괴롭힌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협박)와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교육감이 교육활동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제공 |
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원지역 한 학교 교사는 무단결석 중인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자 부모인 A씨에게 가정에 방문하겠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A씨는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킹과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가정방문한 교사를 스토킹 혐의로 허위 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
이로 인해 해당 교사는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 불안장애 등을 호소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A씨에게 교권 전담 변호사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법률지원단 자문을 거쳐 고발을 결정했다.
신 교육감은 “교육감이 학부모를 고발한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숙의와 고민의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 고발은 개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을 넘어 도교육청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교권 침해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또한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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