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中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수입 180억弗에 대한 인상 지시
中 “필요한 조처할 것”… 보복 예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첨단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끌어올리며 미·중 간 ‘관세전쟁’이 다시 불붙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8년 중국 수입품 수천건에 ‘관세폭탄’을 던졌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제품을 중심으로 대규모 관세전쟁을 재개했다.
미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000억원)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중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에 부과된 관세율을 2∼4배까지 높였다.
중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앞세워 추진하는 첨단기술 발전을 차단하는 동시에 자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백악관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오늘의 조치는 전략 부문을 신중하게 겨냥한 것”이라며 “해당 분야는 미국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역사적인 투자를 하는 분야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은 2025년까지로 기한을 한정해 두었는데 향후 추가 인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정부의 반도체 제조 시설 확장 및 보조금 등의 투자를 언급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이러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다.
 | 중국 장쑤성 쑤저우항의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BYD 전기차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
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올해부터 10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리튬 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에 대한 관세율도 각각 올해 7.5%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율도 올해 25%에서 50%로 인상된다.
중국의 ‘스파이 도구’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항만 크레인에 대한 관세도 현재 0%에서 2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국은 보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미국이 관세 인상 소식에 “중국은 자국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301조를 남용해서 관세 인상을 계획하는 것은 미국의 잘못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을 늘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과잉 생산을 이유로 관세를 올리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로 미국은 많은 도전과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베이징=박영준·이우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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