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獨·伊 등과 달리 이스라엘 편 안 들어
네타냐후와의 관계 악화 감수하기로 한 듯
프랑스가 지난해 10월부터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청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국들이 이스라엘 편에서 ICC를 맹비난한 가운데 프랑스 홀로 독자적 목소리를 낸 것이다.
중동 분쟁의 장기화가 서방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연합뉴스 |
2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외교부는 이날 오후 “프랑스는 ICC와 그 독립성을 지지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응징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지난해 10월 하마스 요원들이 이스라엘을 기습해 민간인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40명 이상을 납치해 하마스 근거지가 있는 가자지구로 끌고 간 것에서 비롯했다.
이 점을 의식한 듯 프랑스는 “고문과 성폭행을 동반한 하마스의 반(反)유대주의 학살을 비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후 벌어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에서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았다.
팔레스타인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숨진 가자지구 민간인은 3만5000명이 넘는다.
프랑스는 “가자지구 내 민간인 사상자 수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스라엘군의 작전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ICC 소속 검찰부는 전쟁범죄 혐의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야히야 신와르, 이스마일 하니예, 무함마드 데이프 등 하마스 지도부 3인에 대해서도 나란히 체포영장이 신청됐다.
영장의 발부 여부는 ICC 재판관들이 결정한다.
 | |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청사 전경. AP연합뉴스 |
프랑스의 이런 행보는 다른 서방 주요국들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영장 청구는 터무니없다”며 “ICC 검사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미국)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안보 위협에 맞서 늘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럽의 영국, 독일, 이탈리아도 미국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먼저 공격을 가함으로써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쪽은 하마스인데 이런 단체를 피해자인 이스라엘과 똑같이 대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프랑스는 전부터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서 미국 등과 다른 입장을 취해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및 총회에 ‘팔레스타인을 독립국으로 승인해야 한다’는 안건이 제기되었을 때 프랑스는 매번 찬성표를 던졌다.
미국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영국, 독일 등은 기권한 것과 뚜렷이 대비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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