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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전공의, 국민 더 실망하기 전 복귀를”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5-23 06:00:00

정부, 군의관 120명 추가파견
일부 전공의, 대통령실에 편지
복지부 “국시 연기 검토 안 해”
의료계측 대법 신속결정 요청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를 향해 “국민이 더 실망하기 전에, 환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며 편지와 수기집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단이탈 3개월을 넘긴 전공의들을 향해 제자리로 돌아와 달라며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것이 3개월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23일 총회를 열고 1주간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이 결코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3차에 걸쳐 파견 중인 427명의 공보의·군의관에 이어 군의관 120명을 23일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손해배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하고, 일부 의대에서 국시 연기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성이 제기되면 충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가운데)과 사직전공의들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전달할 '응급의학과 사직전공의들이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글'과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 책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이날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과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와 수기집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의 최전선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해 나가던 젊은 의사들이 왜 가장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살펴봐 달라는 취지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청한 데 대해 “이는 조건 없는 반대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의료계 일부는 지난 16일 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에도 대법원의 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신속한 결정 요청서’를 내고 “대법원이 29일까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해 달라”고 주장했다.
다음주 모집요강 발표 전에 대법원이 가처분 판단을 해 달라는 것인데, 아직 재판부 배당조차 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이) 사건 검토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재판부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가늠할 수 없다”며 “긴급성을 요하는 사건으로 보고 오늘(22일) 당장 심리에 착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6월 말까지 결론이 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정재영·이정우·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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