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했다고 무조건 발부 안돼” vs “정황은폐·증거인멸 여부 등이 관건”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이 22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오후 김 씨가 출석해 '음주운전' 사실을 진술한 바로 다음 날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건 초기 김 씨 대신 경찰에 거짓 자수한 매니저 A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뉴스1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구체적인 음주량과 음주운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다음날 영장을 신청한 배경으로는 김 씨의 진술이 그동안 경찰이 확보한 자료들과 모순돼 김 씨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경찰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속사 측은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음주량에 대해 식당 및 업소에서 총 소주 10잔 정도 마신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와 차량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순간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에 앞서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주대사체 검출 자료를 포함해 유흥업소 내부 CCTV 자료, 술자리에 동석자 진술, 유흥업소 종업원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김 씨가 '소주 10잔'이 아니라 몇 병에 이르는 술을 마셨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와 음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김 씨 측 주장도 경찰이 적용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대신 형량이 더 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이 문제가 된다.
김 씨 측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음주가 아니라 단순 실수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상당히 취해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입증되려면 '음주량 그 자체'보다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얼마나 곤란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밖에도 김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대리 자수 및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 등 수사기관을 적극적·조직적으로 기망하려 한 정황이 다수 있어 경찰은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이 구속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 씨는 자기 의사에 따라 김 씨 대신 자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공모 정황상 A 씨가 사건 은폐 과정에서 단순히 지시에 따르는 역할에 불과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 구속영장에 대해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는 "구속 영장 같은 경우 주거 불안정,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이 세 가지가 있고 또 검토사항으로 참고인이나 주요 증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이 있다"면서도 "해당 사건의 경우 주거 불안정 등은 인정되지 않고 김호중 씨가 도주할 것 같진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증거 인멸 시도가 수차례 있었고 증거인멸 행위도 (전씨 등 진술에서) 드러났기에 검찰은 증거 임명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펼칠 것"이라며 "재판부도 참고인이나 주변인들의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인용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L&L 대표변호사는 "사건만 놓고 봤을 때 일반인이 같은 혐의가 있을 시 구속 영장이 언급될 만큼의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에게 음주운전 혐의 관련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검찰총장도 구속영장 사유를 신중히 고려하라 지시했고, 경찰 역시 책임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무조건 발부되지는 않는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를 할 텐데 사건을 부인하고 정황 은폐, 증거인멸에 연루되고 반성의 기미 없이 태도를 안 바꾼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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