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인정·충돌 택시기사 부상
‘혐의 적용 무리 없다’ 판단한 듯
경찰,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초점
은폐과정 관여정도도 수사 대상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수사와 관련,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자료나 관련자 진술을 볼 때 위험운전치상죄를 입증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객관적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김씨 수사 중간 상황을 설명했다.
김씨의 구체적인 음주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음주 사실 자체가 확인된 만큼 혐의 적용엔 무리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사고 발생 약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상죄는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음주 기준치를 초과했냐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며 “실제 음주를 했고 음주가 정상적인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의 개별 인과관계를 통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본인이 이미 음주 사실 자체는 인정한 데다 김씨 차량과 충돌한 택시 기사가 부상을 입은 만큼, 위험운전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소주 폭탄주 1~2잔,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반면, 경찰은 그가 최소 소주 3병가량을 마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24일 구속한 김씨를 상대로 조만간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
운전자 바꿔치기와 허위 자수 등 사고 은폐 과정에 김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김씨의 옷을 입고 허위 자수한 김씨의 매니저가 김씨의 부탁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김씨에겐 기존의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아닌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교사범은 방조범과 달리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우 본부장은 “구속 기간 안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를 보강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구속 기한은 내달 3일까지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