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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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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7-21 20:58
조회수: 412

대법원 판결 무조건 믿으라는 글들 집중적으로 올라오네요....

그 수많은 반대 증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났으니 그냥 믿으라고?

재판 거래의 사례[편집]

대법원의 자체 특별조사단이 5월 25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재판거래가 발생한 것이 15개이며, 대부분 1심과 2심에서 나온 결론이 3심(대법원)에서 뒤집혔다.[1]

재판을 하는 판사가 대가를 받고, 재판을 거래한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사례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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