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데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주체는 영상을 열람할 권한이 있고, 여기서 열람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저장 복사까지 포함됩니다.

게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정보주체 혹은 제3자의 신체 생명 재산에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구요.

버스사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마스킹 한다든지 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영상에 누군가 가져가는 모습이 찍혔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구요.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당당하게 댓글 달고, 정작 글쓴이한테는 비추 달리는게 진짜 우습네요.

마스킹 안하고 보여주면 CCTV관리자(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처벌 받게 되거든요.

마스킹 해줄 인력 or 돈이 필요한데 이건 법적으로 상주할 필요가 없네요.

마스킹은 프린트 해서 종이로 가리기만 해도 됩니다. -_-;

cctv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아니구요, 마스킹 할 능력이 안 된다고 거부해선 안 됩니다.

몇 천원짜리 비닐봉지 없어진 것도 전부 경찰 입회 하에만 보여줬구요.

흠... 출력해서 보여줘야한다면 어느부분을 출력해서 보여줘야할지가 조금 애매할것 같긴 하네요...

법이 애매하긴 하네요. 느낌이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책으로 cctv열람권을 부여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cctv주체에 마스킹 인력을 상주시킬 의무를 부여하기도 그렇고...

출력 해서 마스킹만 할려고 하니 요청자가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파악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영상 보여주면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바에는 그냥 보여주는것이랑 차이가 없고... 몇초 단위로 출력해서 마스킹하자니 이것도 결국 인력낭비고...

열람에 대한 제공의무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어보이네요.

낄끼빠빠꿍님 행정법 공부하시는 분 같은데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있지만 법률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27조의 3에 따라 범죄 및 교통사고를 위해 cctv 설치 의무화가 되었고 교통사고,범죄,재판진행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대 열람이 안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 목적이 아닌 한 cctv 열람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공기업을 가지는 경우가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유권해석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정책과에서 합니다.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 법령 해설서나 안내서, 가이드라인 작업에 참여했었고..

선의였던제3자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27조의3에 적힌 것은 열람 제한이 아닙니다. 이용 및 제공의 제한입니다.

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 법을 보면 법률상 열람제한요건과 경찰동행이 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