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 민사소송8
- 별다방_총각
- 등록일 2021-09-26 11:54
- 조회수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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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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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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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용
문제는 손해액의 50% 만 책임이 있다는건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 이미 삼성의 문제로 손실이 봤는데 그 배상 책임은 50% 이다. 그 이야기는 나머지 50% 손실은 누구의 잘못인가? 한국증권거래소 문제인가? 금감원 문제인가?
냅뒀으면 원상복귀 될텐데 성급하게 팔았기에 소비자가 50% 손실을 책임 져야 한다는 논리이면 저 시간에 거래 안했던 주주 모두에게 예상 손해액의 50% 지급했다면 이해할수 있는 판결이지만. 그러한 내용은 없다 고로 매매 한 주주가 50% 손해를 진다는건 판결이 상식적이지 않다. 라는 것이다.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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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다방_총각
판결은 소송의 당사자, 즉 원고로서 소를 제기한 주주들에 대해서만 선고합니다.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투자자가 있다면 별도로 소를 제기해야죠. 아니면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하던가.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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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용
문제는 50프로에 대한 배상책임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물론 판결 내용이 있으니 손해본 다른 사람들이 소송을 걸면 배상을 받겠죠. 50프로가 아닌 모든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댓글의 취지 입니다. 50프로만 한다면 나머지 매매활동 인한분들도 포괄적 배상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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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사탕0915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를 줬군요 증권사는 돈복사기 인가보네요 없는주식도 찍어내면 되고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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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방_총각
직원의 펫핑거 실수 였죠ㅋ
애초에 전산으로 안되게 막혔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사건입니다.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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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요구했습니다-
의구심정도가 아니라 고의로 안막았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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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영향을 얼마나 준건지, 그래서 일반투자자가 거래한 것에 대해서도 손해라고 인정을 해줘야 하는 건지, 손해라고 안다면 보상을 얼마나 해줘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았던 모양이예요.
시범 케이스로 몇 명 인정해줘버리면, 그 날 거래한 다른 투자자들도 우루루 몰려와서 나도 해달라고 할게 뻔한데, 아마 삼성증권도 필사적으로 방어했을 겁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