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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금투세하면 거래세 폐지를 기정 사실화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네요. 이는 아미도 이중과세를 이유로 거래세 폐지를 생각하는거 같은데요. 갠적으로 바로 폐지는 어렵고 점진적 인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5000만 넘는 사람들은 금투세를 하고 나머지는 금투세 해당안되니 거래세를 내야한다. 대신 금투세 해당돠는 사람들은 금투세 일부 개정하여 분리과세 과세표준구간처럼 구간을 만들어 의료보험이나 다른 과세부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수도 있는겁니다. 다시말해 세금에 대해 머리를 굴리면 그럴듯한 명분과 다양한 방법으로 세수 증가를 시킬수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질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 금투세 시행과 거래세 폐지되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유동성이 없어지는것에 불안감이 가장 큽니다. 가득이나 외국인 ATM이라 불리는 국내증시는 개인투자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거라 봅니다. 또한 유동성 경색은 자금이동이 없으니 대외적으로는 경기둔화를 넘은 침체와 위기를 야기시키고 대내적으론 정리해고와 부동산 대출금 연체로 파산까지 갈수도 있지 않나 추측됩니다. 현재 유가상승, 금상승, 미증시 디커플링, 환율 상승,원자재 상승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달러보유 하락이 맞물리는 시점에 하필 미국 서브프라임때와 비슷한 양상에 금투세가 트리거가 될 하나의 탄환일 될수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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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거래세 없애고 양도세만으로 걷으면 세수 폭망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쵸 거래세가 국가적입장에선 너무나도 달콤해서 없애기 어려울거에요. 그리고 거래세 인하도 금투세 시행후 세수가 높아져야 거래세 인하를 할겁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금투세로 세수증가가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을거에요.
주변에도 이미 법인을 알아보는데 오히려 유리한게 있는거 같더라구요. 계산기 두들겼을때 법인세 내고 안내는 어중간한 계층들이 애매해질거 같네요.
1억정도 매매차익 발생하고 지역건보면, 법인세워서 월급받아 건강보험 절감하고, 차는법인차로 하고 하면 똔똔정도. 매매차익이 1억보다 크면법인이 유리할듯.
@모한 1인 투자법인은 법인차로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