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32
- [* 익명 *]
- 등록일 2024-05-01 17:54
- 조회수 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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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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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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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0 *]
특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법률의 적용순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헌법. 법률(특별법우선적용) 시행령 시행규칙 순서로 적용이 되죠.
예컨대 공무원이 파면되어서 연금수급권을 박탈당하면, 일반 근로자가 적용받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수준 이하로 퇴직금품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 경우 보충적으로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촉은 위배된다는 뜻이라.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법이라는 말을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죠.
벤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자면, 공무원법에서 근로자권리 부분이라는 일부 동그라미는 노동법의 큰 동그라미 안에 있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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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인
공무원은 근로자가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에 관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보다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뿐입니다. 법적용에 있어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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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황금
그냥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처럼 깔끔하게 쉬지 무슨 분란공휴일인지 모르겠음. 사업장 대표인데 직원 눈치보랴 거래처때문에 쉬지도 못하랴 정말 이런 개떡같은 날이 있나... 학교도 근로자는 쉬고 선생님 주무관은 나오고 머냐이거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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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계약직 직원도 근로자 인건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은 꼭 지들이 곀어봐야 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