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결국 없던 일로. jpg135
- llIlIllllIlll
- 등록일 2024-04-29 14:31
- 조회수 7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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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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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맹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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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쿠키
단통법을 대통령이 어떻게 없애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한건데요.
그래서 윤석열도 단통법 손보고 싶어도 못하니깐 시행령으로 개정 하려고 했던거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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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gatoteles
@매운쿠키
여가부는 법개정도 필요없는데 왜 못 없애요? 애초에 폐지할 생각도 없던거고
단통법도 시행령으로 얼머든지 무력화 가능한데 검수완박 무력화 시킨 실력으로 그깟 단통법 못고칠까?
하여간 2찍들은 그렇게 당해도 민주당탓이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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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Arigatoteles
여가부는 정부조직법 개정해야 합니다. 법개정 필요해요,
그리고 단통법 대통령 시행령 개정 했습니다.
단, 단통법 또한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점차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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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세상을구한다
@Arigatoteles 여가부 안고치고있으니 단통법도 그쪽당 잘못인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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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디2
@살려주세요 당연히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문제는 저 양반은 문재인이 지지율 때문에 일부러 부동산 폭등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문재인 초기 부동산 폭등의 이유도 설명해 줬는데 댓글이 무지성 종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김수현이 기용되었을 때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다고 고의라고 주장하는게 정상이면 이상하게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경제가 씹창 나는 것도 고의라는 말이 성립됩니다. 거기다 이상하게 보수 정권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빈도가 높은데 그것도 고의라고 하는게 정상은 아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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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우디2
어떤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 또한 부동산에 관심은 없지만 지난정권 폭등원인에 대해서 많이 찾아 왔습니다.
대외 적인 이유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정책 실패입니다. 총 30여 차례 정책을 내놨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또한 이 정권 들어와서 일어나는 전세사기의 원흉인 임대차법은 어떤 해명으로도 용서가 안된다고 봅니다. 아래는 나무위키에 있는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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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우디2
저도 저 사람의 논리를 알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때, 그런 망상이 현실화 된것도 일정부분 맞다고 봅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몰락의 계기가 되었어죠,
솔직히 부동산 정책관련해서, 극우 유튜브의 주장들이 말이 안되지만, 현실은 더 말이 안됩니다.. 임대차3법이란 말안되는 법으로 지금 전세사기의 씨앗이 되었죠,
이것들이 단지 실수라고 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로 수십명이 자살했습니다. 그 재산 피해는 그 끝을 알 수 없죠,,
과연 이것들이 실수 일까요, 단지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차라리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 그랬다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하지만 노무현 정권에서 부동산 씹창낸 사람을 또다시 그 자리에 앉혀서 그 막대한 피해를 줬던걸 상기하면,,
차라리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 그랬다는게 더 믿음이 가네요,,,
그런 의미에서 고의로 부동산 폭등 시켰다는 주장........ 의심할만합니다. 또한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라는 허무맹랑한 주장도 .... 현실은 더 비현실적이니... 저는 이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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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LIFE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꽁포 / 의대정원 증원도 이렇게 갑니다...백퍼
매운쿠키 / 단통법을 대통령이 어떻게 없애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한건데요. 그래서 윤석열도 단통법 손보고 싶어도 ...
KUL1 / 국짐과 썩렬이 말을 믿는 놈들이 ㅂㅅ이지
우디2 / 진짜 폐지할 생각이 있었으면 민주당과 협의했습니다 줄건 주고 받을 것은 받아서 협의하지도 않고 총선용으...
[* 익명1 *] / 민주당은 이번에 단통법폐지 반대함 통신사들이랑 다 한통속임
살려주세요 / 단통법, 국민연금 등 왜 이전정권때는 입도 뻥긋 안했다가 이제서야 왜 안 했냐고 따지...
Bluestarz / 다수당이 이전부터 계속 민주당이였는데 쉴드칠껄 좀 치시길
날아라달떵이 / 개x기..
팩토리짱 / 어디서 구라를 2014년 새누리당 조해진이 발의한 법안예요
Arigatoteles / 여가부는 법개정도 필요없는데 왜 못 없애요? 애초에 폐지할 생각도 없던거고 단...
모리세이 / 2찍들은 답이없네 애초에 단통법은 새벽에 줄서는일 없애겠다고 박그네가 만들었는데 왜 민주당보고 없애...
살려주세요 / 진짜 생각 단순하네, 단통법이든, 도서정가제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법을 ...